법령 동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전지방법원 2019.04.04 선고 2018구합101061 판결
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
2. 청주지방법원 2012.01.19 선고 2011구합1462 판결
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2009년
3. 대구지방법원 2009.05.13 선고 2008구합732 판결
건물 매수후 세입자 퇴거 즉시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[국승] 국세_종소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08.10.07 선고 2008구합1271 판결
소매점을 대형유통업체에 양도한 행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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